구옥에 가장 흔한 불법건축물 살례는 무엇인가요?

설계 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추가한 옥탑,증축,농막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건축이란 땅의 척합함에서부터 재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지어 진다해도,당초 허가와 다르게 지어지거나 후천척으로 여러 공사들을 거치며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 지어친 구옥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구옥의 불법건축물 사례,어떤것이있을까요?

 불법 건축은 흔히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서 자주발견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증축으로 방을 늘리거나 층수를 추가한 경우죠.

이는 건축 허가와 그에 관여하는 건축법. 넓은의미로는 주차장법.도로법 등 다양한 법률이 관여되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증축물은흔히 외관상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색상등에서차이가나는컨테이너나샌드위치패널혹은새시등으로탑층의 베란다 증축.혹은 옥탑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혹 외관에서 차이가 나지않는 사례도 있는데.이는 당초 허가 된 도면과 다르게 지었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도심이 아닌 전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방과 붙어 있는 컨테이너 창고,농막등은 전원주택에서흔히 볼 수 있는 불법건축물입니다.또는 본채와 별채 사이에 지붕과 가벽을 얹은 경우나,

허가 받지않고 시공한 썬룸이나 다락방 등의 사례도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거나 신고될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1년에 2회 이내로 시정 시까지 지속됩니다.

이 때.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했을 시에는 불특정하게 공표되는 건축뭍 양성화 기간에 따라 양성화를 진행해 합법건축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드물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노리며 불법사항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구옥을 매매한다면 이에 대한원상복 귀책임과 이행강제금 등을 모두 매도자 가지게됩니다.

또한 행정상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올 수도 있으며 안전상의 위험성도 큽니다.

따라서 구옥믈 매입할 때에는 해당건축 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룔 꼼꼼하게 살피고,중개인에게 철저히 확인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출처 전원속의 내집 2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