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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05 / 조회 : 1,447
[한마음 집짓기 꿀팁] 지하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글쓴이 : 건축새싹
지하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시골에 전원주택을 시공하게 되면
도시에서는 당연히 여겨지던 상수도 연결이
시골에서는 불가능 한 경우가 있어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지하수는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될까요?
이미 개발된 지하수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소유일까요?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시
한번도 지하수가 개발된 적이 없는 땅이라면
예비 건축주가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는 토지를 매수할때는
토지계약과는 별도로
지하수 관정도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하수의 명의는 토지나 주택 소유권과 별도로 취급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이의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길 원한다면
동의를 구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지자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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