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따끈한 건축소식 2.

자연을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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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 의  신 상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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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옹벽 공사 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앞으로 10?m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인 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굴착 및 옹벽관련 부실시을적시에 발견 시

정치 못해 인법 건축물에서 붕괴 군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또 건축 관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암된 심의 대상을 축소하되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가 부여된다.

아울러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점우한 영업 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 행위가 구체화 된다.

이번 개정안은 1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처 4월결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 LH,’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추진

?LH가 구례군, 의성군과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은 고령화의 은퇴세대 등 점증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자

리츠를 설립해 농촌지역에 맞춤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귀농구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형 발전을 모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산과 사업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리츠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자 산정,리스크 분담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구례군 의성군은 사업 부지 확보와 인허가 이주자 정착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LH구례군이 의성군 각 기관은

 이번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추진 일정은 각 지자체의 사업부지 확정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이후 리츠설립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된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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